퇴직금 못 받았다면? 신고방법부터 이자계산까지

퇴직금 미지급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나요?

퇴직금 미지급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.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미지급이 성립합니다.

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
•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의 50%가 기준이라 계산법이 달라져요
• 퇴직 후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두면 좋아요

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

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.

작년 11월 초, 이전 직장 퇴사 후 3주가 지나도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했어요. 온라인 신고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, 실제로는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. 서류는 재직증명서랑 급여명세서 정도만 챙겨 가도 충분했고, 방문 접수 쪽이 상담을 더 자세히 받을 수 있어 나았던 것 같아요. 다만 평일 낮에만 접수가 가능해서, 직장인이라면 반차를 쓰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.

도산으로 아예 지급받을 길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처벌 범위와 지연이자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

처벌 규정은 강력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예외가 있어요. 지연이자도 계산 시점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.

•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
•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으니 미룰수록 사업주 부담이 커져요
•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니 서둘러 정부24에서 필요 서류부터 발급받아 두세요

결론
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, 넘기면 연 20% 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와 시효 관리가 결과를 좌우해요.

정확한 진정 접수 절차와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